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아래 금융과 통신 업계가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상대로 서민 고통 분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업계에서 부랴부랴 민생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YTN 굿모닝 와이티엔)]
금융과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짙다. 정부의 보호막 아래에서 성장한 기업들인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수출해서 돈 번 게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영업해서 돈 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통신요금 선택권 좀 확대해라. 5G 요금 왜 높은 요금하고 저구간만 있느냐.

통신3사가 다 생뚱맞게 이구동성으로 3개 회사가 3달 한 달간 30기가바이트, 데이터를 무료로 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 5500만 명, 한 사람이 휴대폰 2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무한요금이에요. 30기가바이트 줘도 다 못 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은행은 이자 이익 부분이 영업이익의 90%를 넘어섰어요. 비이자 부분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정말로 서민들 피눈물로 정부가 허락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배당으로 7조 원 쏜 이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금 1년에 3.3조 원, 3년 동안 1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해외에 가서 해외의 수출에서 반도체로 돈 버는 삼성전자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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