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30대 2명 구속
연합뉴스TV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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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30대 2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30대 2명을 어제(14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병역법_위반 #구속 #브로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30대 2명을 어제(14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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