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월요일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유죄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 릴레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화면을 조금 볼 텐데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 이 이야기는 조금 사전에 먼저 조금 더 제가 짚어봐야 될게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사실 검찰이 여기 있는 5~6개 말고도 8개 혐의를 조금 봤었는데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이 판결 여러 뒷말을 낳긴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이야기도, 윤미향 의원 관련 1심 판결 이야기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이재명 대표가 인용해서 ‘검찰의 가짜 뉴스 피해자이다. 나도 그렇다.’ 이런 취지의 SNS 글을 하나 올렸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굉장히 빨리 입장문을 내고 저렇게까지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판결에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죠? 자신에게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발 빠른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루속히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키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미안하다. 억울하다.’ 등등 이야기를 지금 당 지도부나 다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지금 밖에 출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사안으로 출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문제도 되었습니다만, 나머지들은 다 복당이 되었는데 당시 윤미향 의원만 복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연 그러면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킬 자신이 있나요? 그리고 이 판결이 완전히 무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판결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판결 자체도 보면 결국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와 공적 계좌를 섞어서 썼다든지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횡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든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항소심 가면 다시 다 쳐줄 것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제기했잖아요. 과연 그 할머니들이 이 판결을 인정할까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같이 지금 ‘검찰의 망나니짓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윤미향 의원을 즉각 복당 시켜서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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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