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의 책임자로 정부 기관과 국토교통부, 지자체를 지목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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