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가조작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먼저 이번 주가조작은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어지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조작은, 2차 조작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

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신이 1차 주가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가조작을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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