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전장연·기재부' 원칙대응…파열음
[앵커]
최근 서울시가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분향소 기습 설치 등을 놓고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건데,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갈등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 저희 유가족들 굴속으로 들어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저희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그라들 때까지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시는 철거 시한을 일주일 연장했지만 '불법 시설물'인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광장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규정하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도 단호한 입장입니다.
"전장연이 굉장한 강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안전법을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재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은 전달하겠지만 불법 시위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사안을 두고서는 '국가가 지원해야할 사안'이라며 기재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임 수송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지하철은 국가 사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기재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주고 받기까지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파열음'은 더욱 커지는 상황.
법률적 기준만으로 행정을 밀어붙이기 보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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