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을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다시 말해, 타이밍을 놓쳤단 지적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임건의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특수본은 용산으로만 끝냈고 지금 특수본 수사 끝나자마자 서부지검에서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적어도 경찰청장 혹은 장관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초라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설치 안 한 점, 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밝혀냈죠. 그래서 그런 직무유기의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빌드업 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했단 거네요?) 예, 예, 예.]
"의회주의 포기".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실은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은 오늘 아침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탄핵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고요. 그게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도리이고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버텼던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저는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159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당당하다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탄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빼고는 다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유가족 분들 또 탄핵을 원했던 거고요. 한마디로 이상민 탄핵은 국민의 요구다, ... (중략)
YTN 양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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