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월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로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4월 인상을 제고하면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첫 번째 안은 300원을 인상하는 안, 두 번째 안은 4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4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1650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큰 폭의, 물론 8년 만의 인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커진 이유로 바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적자 규모,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봤더니 연평균 9200억 원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에 1조 26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0%, 29% 가까이가 적자 비중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자가 과연 노인들의 무료 승차 때문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무임승차 연령을 서울시에서는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더 이상 덮고 가기가 어려워진 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만 65세 인구 비중이 10명 가운데 6명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 18%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20%, 5명 가운데 1명이 정말로 무임으로 대중교통,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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