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일괄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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