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검찰 조사...’사법 리스크’ 분기점 / YTN

YTN news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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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12시간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보면 33페이지의 답변서를 준비했고 이걸로 진술을 대신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안철수 의원은 답답하면 그 자리에서 혐의를 바로 풀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사실상의 진술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미리 준비한 답변 준비서, 그 준비서를 가지고 답변을 갈음하고 있는데 검찰을 비판적으로 본다면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면 증거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댈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검찰은 100페이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창렬]
100페이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죠. 피의자의 방어권이니까 그건 자신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양쪽의 공방이 오고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어제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저께 전북을 방문했어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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