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산 결과는 4차 때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도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정목표를 적립배율 1배로 했을 경우, 보험료율은 2025년에 17.86%, 2035년에 20.73%로 인상해야 하고, 2배일 경우에는 각각 18.08%와 21.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2.54%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2025년에 19.57%, 2035년에 22.54%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당초 오는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 이번 재정계산은 지난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계산입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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