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주의 후퇴…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중앙일보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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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연이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진행한 현장 연설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행사하라고 권력과 예산을 지급했더니, 그 권력과 돈으로 국민에게 가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현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유신·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고문해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증거도 필요 없고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며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 방치하면 그들의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26일)에도 정읍·전주를 방문해 현장 연설에서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연이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38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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