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경찰청 청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폭력배의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를 거론하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가짜뉴스 신속·강력 대응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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