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딱 한 달 전이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대응으로 북으로 무인기 보냈죠.

그런데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모두가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군은 북이 먼저 침범해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군사작전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은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저희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 후 유엔군사령부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위권 행사라는 우리 군과 장관의 거듭된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위반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으로 날려 보낸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상대 지역 상공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6항을 근거로 남북한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북 무인기의 침입에 대해 위반을 명확히 확인한 반면,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여겨질 수 있다'고 영문으로 표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 9일)]
"(북한 도발에)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자위권 차원의 조치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유엔사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강 민


전혜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