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야당 반발

채널A News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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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길거냐, 국정원에 남길거냐가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실을 2016년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도, 이를 윗선에서 보류시켰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는 단 3건"이라며 "아예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공 수사에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결코 없다"며 "전임 정부 탓은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철 지난 공안 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대공수사권 복원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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