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확장억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북핵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탄도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북한.

올해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일) : 남한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북한의 강화되는 핵 위협에 맞서 한미는 핵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며 대응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물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하지 않았고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궤를 달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 논쟁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 핵 공동기획 실행에서) 핵무기의 운용 자체는 미군이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의 핵전쟁 계획과 주요한 목표, 실행과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확실히 관철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한국의 핵무장보다 핵우산을 더 폭넓게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장억제가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주기 위한 핵무장 목소리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로 촉발된 안보딜레마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위기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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