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제시 "제3자가 배상금 지급"
"피해자·유족에게 충실히 설명해 동의 구할 것"
’대위변제’ 반응 엇갈려…피해자 측은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 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 정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고,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두 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부 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해법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정부 사죄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항의가 계속됐고, 피해자 측 일부는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고 '비상시국'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공개토론회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의 반대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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