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성남FC 의혹' 쟁점은?
연합뉴스TV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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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성남FC 의혹' 쟁점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 전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중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인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역시,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검찰 출석 시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두 분은 이건 어떤 의미라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시작한 거라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많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총력 대비에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재단' 유죄 판결과 일명 신정아 사건이라 불리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곡미술관' 무죄 판결 사건이 판례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일 텐데,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검찰은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이것을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건가요?
이 대표 측은 모두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인데요. 후원금의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법리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수사했는데요. 두산건설의 경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약속이 주고받으면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최근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 문건이 대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담긴 문건이었길래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쓰던 네이버와 다음 등 이메일도 통신조회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법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검찰은 당시 성남FC의 실질적 운영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어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앞서 기업 현안 해결을 맡았던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소환 조사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사 후 보통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장동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씨의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인가요?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13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재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배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성남FC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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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선 전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중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인데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역시,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검찰 출석 시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두 분은 이건 어떤 의미라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성남FC 후원금 의혹부터 시작한 거라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많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총력 대비에 들어갔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재단' 유죄 판결과 일명 신정아 사건이라 불리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곡미술관' 무죄 판결 사건이 판례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남FC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일 텐데,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검찰은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시했는데요. 이것을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건가요?
이 대표 측은 모두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인데요. 후원금의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법리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수사했는데요. 두산건설의 경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약속이 주고받으면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최근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 문건이 대가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담긴 문건이었길래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쓰던 네이버와 다음 등 이메일도 통신조회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법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검찰은 당시 성남FC의 실질적 운영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 지어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앞서 기업 현안 해결을 맡았던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소환 조사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사 후 보통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장동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씨의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의혹인가요?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13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재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배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성남FC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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