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북 무인기 대응 책임론 확산…김정은 생일 '침묵'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새해 초부터 안보 정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19 합의 무효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대응 조치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는 게 드러나면서, 군의 작전 실패와 정보분석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의 무능인지, 기강 해이인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셨어요?

현재까지 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군 자체 감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할 수 있을지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는 2020년 12월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관련한 행사나 도발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문헌이 북한 전역에서 교과서처럼 학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새해 목표를 수립했지만, 경제에 관련한 언급이 크게 줄어든 점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을 추구해왔는데 경제가 빠지고 국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통일부도 북한이 올해도 경제성장이나 민생 개선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학생들에게 새해 선물로 일본 브랜드 '세이코'의 손목시계를 5천여 개를 나눠줬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사 측은 북한에 판매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가 최상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내용이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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