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로 대응
유류세 환원·국제유가 상승 땐 물가 부담 불가피
기름값 변동, 한국은행 통화정책에도 영향
"물가 상승세 여전" vs "기름값 상승·경기침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한 뒤 휘발윳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마저 꿈틀댈 조짐을 보이는데요,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어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37%까지 키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6월) :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맞물려 기름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새해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류세를 일부 환원하자마자 휘발윳값이 30원 넘게 치솟은 겁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과,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수급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중국 쪽의 수요 증가, 러시아의 공급 감소 이건 국제유가가 다시 랠리를 보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었는데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이는 곧바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유류세까지 일부 원상 복귀되면서 부담이 너무 가는 것이 아니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진행하는 한국은행엔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과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들어 0.25%포인트 인상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과 경기침체, 부동산 경착륙 우려 등에 따라 동결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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