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태안군이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가세로 군수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태안군은 약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선심성 논란이 일었는데 대리서명 등 공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문서를 보면 태안군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한 건 위원회 개최 약 2시간 전인 오전 8시 7분쯤.

그런데 앞서 진행됐어야 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과 위원들의 심의가 같은 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외부위원 한 명의 서명 필체도 달라 공문서위조가 의심된다며 가세로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기권 /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 이런 엄청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해서 고발했습니다.]

태안군은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안군은 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군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결특위 개회 전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 기구는 아니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심의를 진행해도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외부위원의 서명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승희 / 당시 충남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서면으로 과반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외부위원)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거로 봐서 그렇게 판단한 거로….]

지난해 말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등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던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민 세금을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 (중략)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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