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강제징용 토론회 가닥…이르면 이달중 해결책 발표 가능성

연합뉴스TV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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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강제징용 토론회 가닥…이르면 이달중 해결책 발표 가능성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설 연휴 전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계획인데, 이달 중으로 해법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건 2018년입니다.

미쓰비시는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에도 불복했고 배상 문제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배상 문제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 배상 문제를 공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한국 측이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공개토론회 의견 청취 후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로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나서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재단은 피해자 보상과 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변제금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과가 이뤄질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징용 피해자들이 이 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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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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