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빠르게"...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해제할 듯 / YTN

YTN news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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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속도를 언급한 만큼, 조만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과천, 하남, 광명이 해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와 대출,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비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축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완화)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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