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패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내 노조는 노동 약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노 사이 착취를 타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관련 회계 서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절반에 육박하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한 발언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며 칼을 뽑으면서

특히 '노동개혁' 중에서도 노조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5일 / 국정과제점검회의) : 개혁이란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신년 메시지에서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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