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일본이 급격하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66조 원 규모라고요?

[기자]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 약 65조7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보다 1조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GDP의 1.19%에 해당한다"라며 "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 이내로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원년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엔 GDP의 2%로 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도 창설해 3조3천800억 엔, 33조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는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반격능력' 확보, 즉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2천113억 엔,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600km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에 1조 2천억 원, 음속의 5배인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천6백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 (중략)

YTN 임수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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