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0배 규모 산림 훼손…원상복구 안 해
농장주, 특가법상 산림 훼손 등 혐의로 구속
검찰, 영농법인 2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 구형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반달가슴곰의 습격을 받고 숨진 농장주 사건 기억하시죠?

사망한 농장주는 축구장 20배 규모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농장주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 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낸 길입니다.

훼손된 면적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에 달하는데 행정의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장주는 지난해, 산림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가법상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1년 넘게 진행됐고,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농장주는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곰의 습격을 받고 돌연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농장주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산림훼손 혐의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영농법인 2곳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되는데 특가법상 산림훼손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내년 1월,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국,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규모 산림훼손 사건은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행정당국의 조치만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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