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연말 특별사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2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김성회]
일단 이분 여태까지 따져보니까 아직 2년도 형을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도 추징금은 다 완납하셨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문제가 걸릴 것으로 판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은 82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 한 40억 정도를 낸 것이고요.

28일에 만료되는데 형집행정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름의 뭐라고 그럴까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작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는 꼭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그냥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했던 문제, 과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벌금에 대한 완납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천하람 변호사도 보십니까?

[천하람]
저는 당연히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사실 인수위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 광복절에 특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지지율도 상대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본인이 경선 때부터 약속했던 걸 지킨다. 이런 관점에서 사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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