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평창 스키장 리프트 사고…12m 상공에 3시간 고립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어젯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까지 부는 영하의 한파 속에 50여 명의 이용객들이 공중에 고립됐다 구조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알아봅니다.

어제,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로 이용객들이 무려 세 시간가량이나 공중에, 찬바람을 맞으며 고립돼 있었는데요. 일단, 이 이용객들 모두 다 무사히 구조가 된 겁니까?

갑자기 왜 리프트가 멈췄는지, 사고 원인도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스키장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고의 경우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술 취한 손님의 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돈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있습니다. 결국 구속됐는데요. 이 사장이 가로챈 금액만 1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피해 고객들이 다음 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지난 7월 있었던 범행이 왜 이제야 밝혀진 건가요?

특히 이 가게 주인은 종업원을 시켜서 만취 행인들을 술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업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켰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했고요. 범행이 게으르다고 때리고,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어려운 건가요?

범행에 가담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학생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촉법소년 문제를 놓고 연령 하향 등 사회적으로 고민이 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 촉법소년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을 범죄로 끌어들인 것,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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