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 현안들이 연말 정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이 많아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들입니다.

2주 남짓 남은 올해 안에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 근로제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빠듯한데,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2일) :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만, 화물연대가 그것을 파기하고 파업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본인들이 3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파업 종료되고 나니까 그것 없던 일로 하겠다….]

본격 가동을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은 이미 절반가량 지난 상황.

당장 내년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 정부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4일) : 아무 기관이나 마구 불러서 마음껏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데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 등까지 꺼낸다면, 연말 정국은 급속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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