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한도 확대도 한계…전기요금 42% 인상 요인

[앵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처구니없이 부결된 지난주와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요.

하지만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이전 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올려주고, 긴급 시 6배까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한시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연말 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전의 거액 적자 탓에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 한도가 32조 원으로 급감해 발행량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행 한도가 80조 원에서 최대 96조 원까지 늘어나 한전은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권 발행 한도 확대와 별개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서 전기 요금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좀 폭을 나눠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4개 항목 중 기준연료비만 내년에 kWh당 50원 정도 올릴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10월 평균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20원.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만 반영해도 요금을 무려 42%나 올려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산업과 민생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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