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단독처리 현실화 하나…예산 협상 시계제로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도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15일 오후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최대 쟁점이 된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기간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감세안을 절충하는 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4조여원을 순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여서, 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예산처리 직후로 예정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예산 처리 상황에 따라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과 국정조사 모두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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