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해피격' 의혹 박지원 검찰 출석…"삭제 지시 없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검찰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검찰 수사 소식을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개소환을 원한다고 밝혔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공개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핵심 인물 중 가장 늦게 소환한 측면도 있는데요. 박 전 원장의 소환 시점이 뒤로 밀린 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조사한 뒤 마찬가지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처분 방향을 정할 계획인데요. 앞서 서욱 전 장관의 경우엔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어제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이 노 전 실장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건 어떤 부분일까요?
서훈 전 실장이 기소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월북 몰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인데요. 향후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측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앞서 예고했습니다. 이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건가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재산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김씨를 압박해 입을 열게 하겠다는 검찰의 전략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건넨 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향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 씨를 협박하기 위해 물밑 공모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정황들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가 하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를 자신을 여러 차례 회유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파일 복구를 못 하도록 하는 앱을 설치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김씨가 실제 남씨의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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