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정도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 등에 따라 내년 부동산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약 6% 내립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8.1%에서 내년에 53.5%로 토지의 경우 71.6%에서 65.4%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최근 집값 하향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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