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시한도 넘겼고요. 정기국회 내에 처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얘기입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이상민 장관 해임안 후속 조치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여야 수 싸움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단 야당이 어제 처리를 했고요. 오늘 여야 예산안 협상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배종찬]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서로의 이익만을, 서로의 주장만을 또 고집할 것이다. 그 예상대로 된 건 참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대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여야 어느 쪽에 더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국회는 없는 거고 민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해산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는 국민심판까지 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추후에라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김형준 교수님은 야당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탄핵소추안도 곧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무게중심이 탄핵소추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임건의안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됐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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