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구속영장 '일괄 신청'...내일 '보고서 삭제' 첫 송치 / YTN

YTN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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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현장기관 피의자 일괄 영장 신청 검토
경찰 소속 피의자 영장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
"수사 느리다" 비판 이어지자 일괄 신청 검토
이임재 영장도 이번 주 재신청…혐의 추가 전망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등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 라인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데,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첫 송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특수본의 영장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 작성자도 추가로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내일 특수본이 피의자들을 처음으로 검찰에 넘기죠?

[기자]
네, 앞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보고서를 삭제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특수본은 이에 대해 전 정보과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를 받은 직원... (중략)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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