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계속…접점 찾기 총력

연합뉴스TV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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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계속…접점 찾기 총력

[앵커]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오늘(10일)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앞서 오전 11시 한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15분쯤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주말에도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선 것입니다.

앞선 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여야 원내대표는 "여전히 쟁점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입장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협상이 공전하는 이유죠. 쟁점 사항은 뭡니까?

[기자]

현재 여야는 전체 예산안 감액 규모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639조원 중 야당은 최소 5조원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인세 인하율과 관련한 간극도 큽니다.

여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법인세율를 22%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00개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강력 추진중인 지역화폐 예산, 또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등과 관련한 이견차도 여전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도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내일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비해 오전 의총 소집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예산안 처리 없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정국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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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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