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수본, 이임재·송병주 영장 재신청 '승부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유가족단체가 오는 10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특수본 수사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을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특히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 작업이 필요할까요?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하기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새로운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개인의 취향"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폰의 비밀번호도 20여 일 뒤에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 조처했습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도 했는데요. 법령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89명의 유족이 특수본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오는 10일 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셈인데, 이런 움직임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검사 중 마약 검사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데다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엔 서해 공무원이 피격되기 전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첩보 내용도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해당 문건을 제시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 시선은 다시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소환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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