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주 등 8백여 명 대상 현장조사
국토부 "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
운송사 7개·차주 43명 운송 재개 확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8백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791명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운송사 4군데와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천3백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평시 대비 53%가 출하되며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5%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

유류 탱크로리 파업으로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85군데로 어제...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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