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방역 당국 "시기상조지만 논의할 것" / YTN

YTN news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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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도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일화된 방역 체계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네, 대전시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중대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시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시민들의 자발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이장우 시장은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사회성과 언어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오늘(5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대전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완화하려면 중앙 방역 당국과의 사전 협의와 보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시장은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는 15일 전문... (중략)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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