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임재 등 경찰 피의자 4명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 YTN

YTN news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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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첫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들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 경찰 간부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부터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특수본은 그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과 현장 경찰 지휘를 책임진 인물들인 만큼, 부적절한 전후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전 부장은 일선 정보과장에게, 용산서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과 이 전 서장 등 경찰 간부들의 공방이 거셀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내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법원 판단이 특수본 수사 동력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수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특수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특수본은 이번 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는 등 이제 막 수사 범위를 넓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이 내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윗선을 수사할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이...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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