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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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계속해야 되잖아요. 본회의 예산안이 오늘 어쨌든 지금 법에서 이야기한 그 시기는 지금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국회가 100일이니까 12월 9일 정도 마무리인데 그때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충돌이 다 나왔고 각 상임위마다 다 충돌하고 있고. 과연 토론이 될까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이 갈 수 있나요?

[김재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지냈잖아요. 12월 2일이 되어서도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처리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모든 것은 다 백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10월 1일날 국회에서 보낸 정부원안만 본회의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이 본회의에 와 있는 정부안은 있지만 이걸 수정하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있는 본 예산안은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여야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안을 만들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결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몇 분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훨씬 어려운 단계가 되죠. 과거에 이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나서는 12월 9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전부 처리했지 그걸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계속 증액하는 경우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증액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반영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청와대 이전 한 거, 대통령실 이전한 거 다 감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업 다 감액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해서 처리를 하면, 단독 처리를 하면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 (중략)

YTN 김재원 ([email protected])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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