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상민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정부가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 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범정부적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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