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이준석, 당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냐…선대위 업무 수행 중"
연합뉴스TV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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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석열 "이준석, 당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냐…선대위 업무 수행 중"
충청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2박 3일간의 충청권 행보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주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은 또 좋지 않아요.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건 아니고 상속세의 납부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 지금 납부 대상자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면세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좀 과세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빼줄 수 있는 거는 빼주고 그다음에 납부 기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서 과도한,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야 어려우면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세 제도를 좀 많이 바꿨고요.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왔고 우리나라도 그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또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법을 많이 적용을 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대통령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 범위라든가 조건이 많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도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또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걸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도 이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재해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통령령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게 또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조건과 관한 직간접적인 그런 요건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거기에 명령 규칙에 많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모두 함께 어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글쎄, 언론 기사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그건 언론에서 할 문제이고 저는 또 충청 일정은 과거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그렇게 자주 못 온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왔습니다마는 한 번은 경선으로 왔고 TV토론 때문에 한 번 왔고, 그러니까 사실상 TV토론을 빼면 세 번째구나.
그리고 전부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와야 할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잡은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계속 현장 방문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고 할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선거 준비와 운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어디인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준비를 하면 저는 또 가야죠.
그런데 뭐 우리 여기 충청지역의 2박 3일 일정에 대해서는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제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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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충청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2박 3일간의 충청권 행보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주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은 또 좋지 않아요.
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건 아니고 상속세의 납부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상속세가 우리나라 지금 납부 대상자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면세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좀 과세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빼줄 수 있는 거는 빼주고 그다음에 납부 기한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서 과도한,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야 어려우면 그냥 매각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세 제도를 좀 많이 바꿨고요.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 왔고 우리나라도 그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또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법을 많이 적용을 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대통령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 범위라든가 조건이 많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자도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또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걸 사업주한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도 이런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도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재해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통령령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게 또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조건과 관한 직간접적인 그런 요건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거기에 명령 규칙에 많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모두 함께 어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글쎄, 언론 기사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그건 언론에서 할 문제이고 저는 또 충청 일정은 과거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그렇게 자주 못 온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왔습니다마는 한 번은 경선으로 왔고 TV토론 때문에 한 번 왔고, 그러니까 사실상 TV토론을 빼면 세 번째구나.
그리고 전부 이렇게 잠깐잠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와야 할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잡은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계속 현장 방문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고 할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선거 준비와 운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의 홍보국장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어디인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준비를 하면 저는 또 가야죠.
그런데 뭐 우리 여기 충청지역의 2박 3일 일정에 대해서는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제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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