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은 또 경제 위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모두가 극한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립했는데요.

정의당도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죠.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

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맡겨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반응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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