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국토부 입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은 내일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의 의미와 내일 예정된 협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계십니까?

차관님, 화물운수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4년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강경한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한정해 발동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되고 있는지요.

오늘 오후부터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지요. 또 화물기사들이 명령에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나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어제 화물연대와의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화물연대 측과 접촉이 있었는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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