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펀드 5조 더 투입…"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앵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든 경기를 살리려면 시중에 돈이 잘 돌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을 더 투입하고 부동산 부실화를 막기 위해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2월을 사흘 앞두고 열린 통화·금융당국 수장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달 전 정부가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발표 뒤 시장 불안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말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작은 충격에도 시장 불안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재가동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5조원의 추가 자금 동원을 금융사들에 요청하고 참여 금융사들에는 한국은행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단기시장 안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보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국고채 발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채 발행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합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해 무리한 대출 회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채 매입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금융사들의 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채권 등 자금시장 불안이 건설·부동산시장 불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연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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