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최대 5년 단축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도 문턱을 낮춥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서 주거 선택이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 주기, 소득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모두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금년도 민생 토론회의 사실상 첫 번째 주제로 주택문제를 선정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한두 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융 지원 또 세제 지원 또 이주 지원 단지 같은 그 실물지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또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튼튼한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발언자인 대전 소재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82%가 재건축에 동의하였음에도 규제에 막혀서 재건축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고요.

또한 1기 신도시에 사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대표께서는 아파트 노후화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곪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집합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1인 가구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뉴홈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줄 것과 함께 정부의 좋은 정책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도심 내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가 안 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시면서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 건설 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도 참석했습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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