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내일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8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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