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방위비 384조원 이상으로 조정중"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3년도부터 5년간에 걸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방위비 총액을 40조엔, 약 384조원을 넘기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어제(27일) 보도했습니다.

정부안에선 방위성이 48조엔, 재무성이 35조엔을 제시했는데 자민당 내에서 40조엔을 넘겨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5년간에 걸친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상 방위비 총액은 27조4천700억엔입니다.

이에 따라 40조엔으로 결정되면 현행보다 46% 늘어납니다.

일본의 2022년도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5조4천억엔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0.96% 수준인데 자민당은 5년 후 10조엔 정도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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