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간 방위비 두배로…GDP 대비 2%로

[앵커]

이 같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약 43조엔, 우리 돈 약 415조원.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확보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반영된 27조5천억엔보다 56.5% 많은 규모입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약 15조5천억엔, 우리 돈 약 150조원을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입니다.

"향후 5년간 방위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43조엔,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증강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5년 뒤인 2027년에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습니다.

올해 방위비는 GDP의 0.97% 수준인데 두 배로 늘리는 겁니다.

"향후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그 결과 2027년에는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강화합니다. 그 방위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일본 정부는 5년에 걸쳐 필요한 방위비 증액분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7년도에 국한하면 방위비 목표인 11조엔 중 4조엔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3조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을 모아두는 가칭 방위력 강화 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엔을 세금 인상으로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증세 세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세 가지를 확정했는데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2027년도에 방위비 지출 규모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안보 위협을 명분 삼아 군사 대국으로 가는 중대 이정표를 만든 것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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